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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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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63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2.5.15.(920),143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1988년
3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3후38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8.4.15.(822),595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85년
4. 대법원 1985. 3. 6. 선고 83후10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5.5.15.(752),62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2년
5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30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0(2)특,116;공1982.9.1.(687) 693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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